[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방공항 운영 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독과점 구조와 세금 낭비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환경 속에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가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 비서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새로운 K-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방공항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면서도 건설·운영 과정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중앙과 지방 간의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eterna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