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 3사 대표’들을 상대로 5G 요금 인하와 자립형 5G(SA:Standalone) 전환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보다 통신 요금이 20% 올라 평균 5만6천 원, 5G 무제한은 8만 원에 달한다”라며,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3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로 고품질 5G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라쿠텐이 절반 가격으로 속도 저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한 5G(SA)를 구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5G는 여전히 4G 코어망에 의존한 비자립형(NSA)으로, 진정한 5G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는 국민 혈세로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해왔다”라며, “진짜 5G를 구현하지 않으면 통신 요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통신 요금 인하”이며, “정부와 통신사 모두 국민 입장에서 요금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 대표’들은 “내년부터 5G SA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장비에 SA 기능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해야 요금 인하 효과가 나온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SA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만약 3사가 계속 기존 체계를 고집한다면, 정부는 제4이동통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700MHz 대역을 개방해 공정 경쟁을 통해 통신 요금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