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연간단가계약 업무 종합 점검...이달 818건, 943억원 상당 주요 시설물 감사

- 전면적 감리용역과 관리감독 전문인력 충원 등 추진... 비리엔‘무관용’원칙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요 인·허가 업무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서울에 버금가는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리용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책임을 다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조직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6월 중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된 818건, 943억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선 도로와 도로구조물, 도로철물, 가로등, 하천, 수도, 교통안전시설, 공원녹지, 농업기반시설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설계변경이나 준공 처리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미준수 여부, 미시공이나 누락, 과잉 시공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또 업무 폭주로 전체 현장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해 관리감독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 보강 필요성도 검토한다.

소수 인력으로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기에 다수의 소규모 보수 현장을 완벽하게 점검하는 게 쉽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낙찰과 하도급 등도 만연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공무원을 선임하는 등으로 우선 대응하고, 추후 중장기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한다.

인력 충원 전이라도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주요 공정 전반에 걸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도 강구한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도 수립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 서약과는 별도로 계약과 인·허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자정 능력을 제고한다.

이상일 시장은 연초부터 간부회의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 확인을 누누이 강조했고 3월 17일 간부회의에선 감사 수감 사례 공유 교육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 사례 위주의 현장 중심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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