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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