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요구...관행적 편성과 계획, 효과성 부족 등 확인 조정 불가피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다.

이와는 달리 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서는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제작 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내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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