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출산지원금, 육아 인프라구축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44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9,186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세종 제외 모든 지역이 1명 이하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원도의 경우 0.97명으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양육 인프라구축이 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전체 228개 중 85.5%에 해당하는 195개 지역이며, 육아 인프라는 친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 보육/교육, 주거, 경제여건, 문화, 안전 등 영역의 기반을 의미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및 강원도 18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분석 모두에서 출산지원금 및 육아 인프라 구축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자의 1인당 평균 수령금액 1만 원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0.00006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우는 0.00054명으로 나타나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8.5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육아 인프라구축의 경우에도 전국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초등학교 교원 수가 1명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0.072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우는 0.1516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2.1배 큰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18개 시군의 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적인 정책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 지급 정책과 육아 인프라구축 정도가 강원도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면 육아 인프라 구축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은 수혜 인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0.00054)가 가장 컸는데, 이는 육아 인프라 중 가장 효과가 작았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0.0015)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출산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강화와 양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를 제안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금 정책과 육아 인프라확충의 정책 효과를 실증 자료 활용을 통해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향후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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