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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용수기자]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일부가 우리 국군의 구형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영국 BBC, 독일 슈피겔 등 유럽 주요 외신은 탈레반에 의해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착된 탈레반 일부 조직원이 한국군 전투복을 입고 있다. 전투복에는 부대마크나 계급장 급기야 명찰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 충격적이다.
탈레반 조직원이 국군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건 한국군 군복이 불법 반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역자들이 버리거나 내다 판 전투복 등은 중고 의류 수거업체 등 중고물품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됐다. 관계당국은 중고 군복류 거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 활동을 펼쳤으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탈레반이 착용한 군복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해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레반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군복의 해외 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탈레반 조직원이 착용한 전투복은 1990~2014년 사용한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 이를 유통한 자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 현행 법령과 판례에는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 및 군용장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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