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295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하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민 삶에 진정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다. 발표된 295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절반 수준인 약 150개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인위적 배분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국힘은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지난 도정 사업 다수가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 남경필 전 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우고 설계·추진해온,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들로,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힘은 특히 김 지사가 나름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지사도 이를 의식했는지 정책비서관을 내세워 기회소득에 대한 이례적인 기자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이 전 지사의 잔재로 도정 주요 정책으로 남은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해 추산된 소요 예산 총 38조4418억 원 중 순수 도비 재원 비율은 21%(8조865억 원)에 불과하다. 공약의 ‘주인공’은 경기도라면서 향후 투입될 예산의 절반 가량(46%)은 31개 시·군(23.3%·8조9천906억 원)과 정부(13%·5조166억 원)에 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자기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시·군과 정부의 예산 없이 100% 도비로만 추진하겠다는 ‘자체사업’은 전체 295개 공약 중 77개로 4년 간 이들 자체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조3700여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1년 예산( 33조8104억 원)의 단 ‘4%’ 수준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비 및 31개 시·군의 재정을 활용해 생색은 내겠다는 셈”이라고 따졌다.

국힘은 실제 AI 플랫폼시티 조성 지원(구리시),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남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수원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복합산언단지 개발 지원(의왕시), 수소 클러스터 개발조성(국가) 등 공약 상당수가 시·군 또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립각만이 부각됐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중재자로서 김 지사가 어떠한 구체적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지역 간 갈등만이 심화했고, ‘공론화’라는 단어는 무색해졌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공약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 벌써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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