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 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 진술을 무료로 대리 업무해줘요.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는 경우 세무대리인 안 쓸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인용률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5000만 원 이하 억울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무료 불복 대리 서비스는 개인 납세자가 받았지만,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지원해 줍니다.

국선대리인 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세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으로 세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을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가 그동안 국세대리 서비스를 받은 사례를 보면

세무서가 과점 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 과점 주주인 개인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400만 원을 납부 고지한 사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 업체는 퇴사했다고 근로 사실을 부인했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 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해 종합소득세 300만 원을 결정․고지한 세무서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A 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A 업체 직장 동료의 퇴사 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 A 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명세, 급여대장외 지급 증빙 없음 등으로 입증해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았어요.

부동산이 법원의 임의 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 등 가산세 1300만 원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납세자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납세자가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 시중으로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병원 진단서, 요양원 퇴소확인서, 장례 확인서 등으로 입증해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 개인납세자와 경영이 영세법인이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으면 슬기롭게 무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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