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양여성연대의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성명과 관련 최종 입장 정리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4.10총선 안양 만안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여성연대 성명과 관련해 5일 최종 정리 입장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우선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만안구민 여러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리게 돼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 사안은 제가 법무법인 나라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2018년에 있었던 사안으로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방문한 피고인 측과의 만남에서, 피고인 부친이 저의 친구임을 알게 됐고, 1차 변론까지만 진행 한 후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안양여성연대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가 자의로 사건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듯이, 친구의 아들임을 알고 변론을 거절하긴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사건의 확인 및 1차 변론까지는 진행했지만, 이후 상호양해 하에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후보는 특히 안양여성연대가 자신의 변론 중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만들어 낸 합성사진은 저급한 사진일 뿐,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변호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같은 1차 변론에서 언급된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의 변론으로 법리해석을 언급한 것이며,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의 변론으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당시 변론에 앞서 재판장께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 나오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이 사건을 불가피하게 맡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디 저의 사죄로 피해자분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말씀부터 드렸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성평등의식과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양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안양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하는 등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안양여성연대의 소중한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라는 명으로 받들겠다. 또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 제게 던져지는 어떠한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이는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여성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최돈익 후보는 2018년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건을 변호했다. 직업인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변론 내용을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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