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건의... 관련 자료 전달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 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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