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관한 각 지자체 조례의 내용(제공=감사원)

[인천=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관리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점검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올 초에 실시하게 됐다.

16일 감사원 자료를 보면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등 처리방안 미비에 인천시 중구 옹진군이 포함 됐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기간(2019년 8월 21일∼9월 27일) 중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도서지역(인천시 중구 옹진군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처리실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제출받아 서면분석한 결과, 도서지역 중 관리제외지역이 도서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상 등에서 생활폐기물이 소각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리제외지역(도서)의 생활폐기물처리 등 현황(제공=감사원)

또 환경부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별표 3] “관리제외지역에 관한 각 지자체 조례의 내용”과 같이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제외지역 지정요건만 마련하고 있을 뿐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 및 방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악화될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서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제공=감사원)

특히 인천 중구는 대무의도 적환장에 위탁수거업체를 통해 연 36회와 일부 수거물량 소각처리 했으며, 소무의도 적환장에는 위탁수거업체에 연 2~3회와 일부 수거물량을 소각처리했으며, 인천 옹진군은 굴업도 생활폐기물 미수거 노상 소각, 백아도 생활폐기물 미수거 노상 소각, 지도 생활폐기물 미수거 노상 소각, 울도 생활폐기물 미수거 노상 소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