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대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10조원 이상 중견 대기업집단의 전문 경영인과 만나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들에게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율 기자.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자산 10조원 이상 중견 대기업집단의 전문 경영인과 만나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들에게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경제 실현 및 경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대상은 재계순위 11~34위 대기업집단으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과 기존 참석대상 등을 빼고 15개 기업집단으로 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의 석태수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내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기술탈취는 중소협력업체들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싹을 자르는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주,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토종 IT기업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IT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주시고 새로운 시도를 좀더 전향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 국내 기업이라고 역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