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벼랑 끝, 개인회생신청으로 트이는 숨통’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올해 1월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멈추지 않아 우려를 더한다. 이는 저금리 기조 속에 집단대출의 꾸준한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장기경제불황과 내수경기침체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신용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불황 속에 영업부진으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빚의 악순환에 내몰리거나 폐업에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부채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돕고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을 지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과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과 청년·대학생 대상 대출상품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 상품은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서민금융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이마저 혜택을 받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와 빚독촉에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소득 재산 외에 연령 연체채권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특히 신청자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과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등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과 심사가 더 까다로워 신청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는 있지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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