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대부분 서민들의 빚은 급증하는 전세 값과 교육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사업실패, 투자 실패, 빚 보증과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이런 빚은 가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과중한 빚을 지다 보면 신용등급 하락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고로 인한 가정붕괴 대인기피증 등 또 다른 문제로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에서의 경우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확대하고 있다. 또한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층에게도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진행 중에 있다.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장기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대출마저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실성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 조치를 당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등이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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