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법률

장기불황과 내수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실패 실직으로 소득마저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건 사고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연일 신청창구에 몰리고 있다.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는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빚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돕고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과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 을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직 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어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원금 감면율을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 적용하며 취약계층에는 원금을 90%까지 탕감해 주는‘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 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많은 지원제도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빚독촉 등으로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소득 재산 외에 연령 연체채권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신청자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과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과 심사가 더 까다로워 신청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는 있지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이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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