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마저 급증하면서 가계 빚 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와 신용대출 등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가게 운영자금 및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리는 벼랑 끝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이마저 혜택을 보지 못해 빚 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각 채무조정제도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본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채무와 보증채무 사채 일수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최대 90%까지 채무조정기 가능하고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절차 진행 시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더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심사가 강화되어 기각 폐지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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