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고, 가계대출 금리도 6개월 만에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6%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연 3.44%로 0.0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2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자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낮춰 잡고 리스크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문제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주택 구입 자금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아 그 동안 움츠려있던 사람들이 은행 빚을 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제적 역량이 취약한 주부나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등은 과도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크다. 이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산을 앞뒀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무담보채무일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제외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빚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편할 수 있다. 보증인 채권도 주 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고, 보험 및 청약 저축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자에 포함되면 대출은 해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법무사를 통하면 먼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으로 송달하면 사건이 접수된다. 사건번호를 받은 후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보정 서류가 접수되면 개시 결정을 받는다. 개시 결정 뒤 지방법원이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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