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6월말 기준 5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대출의 속도나 대출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생계비와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겨우 버텨가고 있어 부실위험이 크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권이나 대부업체 사채 같은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빚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층에서도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보증,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준비서류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 감면 대상에는 은행권 채무 및 빚보증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출금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결제 해야 할 이자나 대출금의 연체가 예상되는 분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기각 폐지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금액 내용 그리고 재산 소득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