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법률(20151012)

‘현진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 자격 절차 주의사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비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대 청년층 대출자의 30% 이상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카드사 등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등에서도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훨씬 높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거나 급증하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누락,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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