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 절차 조건 꼼꼼히 체크 후 진행해야 낭패 없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실패나 실직 등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을 받거나 급여압류 담보압류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거나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 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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