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법률(20150723)

‘복잡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및 방법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

가계부채가 1100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분할상환을 정착시켜 빚을 얻는 순간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대출 구조의 질을 개선하고 그 동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증빙 자료 외에 신용 카드 매출액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기준으로 대출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외에 기존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의 원리금 부담까지 감안한 심사강화를 통해 부실위험을 사전에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거나 지급불능의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와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처럼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채무금액 소득여부 재산상태 채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의 채무내역을 정확히 모르거나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라면 무료상담센터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자격 절차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상담하고 있는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주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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