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경매 가압류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지거나 빚 독촉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성남에 사는 K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자녀들의 교육비며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매월 적자에 허덕이기 일쑤였다. 더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상태까지 나빠져 가뜩이나 힘든 생활에 병원비까지 늘어나면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매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악순환에 시달리던 K씨는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월 소득 130만원인 K씨는 총 부채 3500만원의 부채를 월 변제금액 20만원씩 총 60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 받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변제 완료 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관할의 경우 수원, 안양, 과천, 오산, 의왕, 군포, 용인, 화성,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등이 해당지역이다.

한편 세종법률사무소 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서 비공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상담 전화 1670-10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