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절차 복잡하고 어려워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해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양적 증가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대출의 질적 하락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1090만5000가구 중에서 10.3%인 112만2000가구가 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구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가구를 말한다. 특히 대출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 급락으로 부족한 월세,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출로 돌려 막고 있지만 대출 악순환과 다중채무자로 내몰려 결국 폐업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처럼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사적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이다. 신청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최근 2년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공적제도 인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일수 사금융 등의 채무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복잡하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을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개인회생 보다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자체가 까다로워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채무내역 연체기간 채무금액 소득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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