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시 재산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허위사실 없어야’

침체된 내수경기와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부채부실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서민금융지원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서민경제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 방안으로 대부업체 최고금리인하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24개월이상)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 발급과 금리인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이 성실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제도금융권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징검다리론 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각종 지원정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정책 대상이 안되거나 빚을 갚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생활고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은행권 이외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빚 보증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을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재산 등을 허위로 장성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되어 개인회생절차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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