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종호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R&D는 ‘R&D다운 R&D’,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올해 대비 10.9% 감액 편성된 내년도 R&D 예산배분조정결과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누적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생존을 위한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그리고 젊은 과학자 육성 등 국가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는 집중투자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다수의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성·도전성 중심의 연구 강화와 신진 연구자 지원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략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며, 이는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므로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과 아울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Bottom-up 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외국 우수 연구자·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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