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연구개발 예타 제도가 연구시설·장비 등과 같은 유형적 산출물이 아닌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돼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주요과제에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형 R&D사업의 특성을 헤어린 예타 완화 방안과 예타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R&D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형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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