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조국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잡아 먹은 2019년 국정감사였지만 국내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상당한 의미가 담긴 시간이었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이 국감기간에 거론이 된 것.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을 찾은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위윈들을 맞이한 김택진 대표와 안민석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기간인 지난 8일 국내 게임 업계의 60%가 있는 경기도 판교에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날 국회 시찰단은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감 현장시찰단이 게임업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택진 대표가 언급한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시책으로 촉발되는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1개월 단위인 탄력근무제 기간을 산업의 특성에 맞춰 6개월 단위로 늘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게임업계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간) 확대 논의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지방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감이 시작된 지난 2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e스포츠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e스포츠 경기장 지역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예산을 더해 60~70억원 규모로는 제대로 된 경기장이 설립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심사위원을 지자체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도록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것이며, 지역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경기장 조성 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경기장 조성과 향후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활용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한국 게임의 중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판호를 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분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됐다.

지난 17일 문체부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이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에 나섰고,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이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21일 문체부 국감 마지막 날에 조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WTO 제소와 관련해 “문화산업 수입, 수출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미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게임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WTO에 제소를 할 경우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e스포츠 한국 대표 유니폼을 입고 나온 이동섭 의원.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e스포츠 선수 계약과 관련해 표준계약서 체결을 해야한다는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감이 마감된 22일에는 e스포츠 선수에 대한 표준 계약서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이동섭 의원은 22일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간 계약 시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게임단과 선수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이 게임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금전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서는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그리핀 팀 소속이었던 ‘카나비’ 서진혁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이동섭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어느 때보다 국회에서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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