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은 SKT...알뜰폰은 전체 부서 중 2곳 뿐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공 I 우정사업본부

[스포스서울 김태헌 기자] 알뜰폰(MVNO)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798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고 활성화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류타임즈(스포츠서울)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한 ‘공용휴대전화 가입 통신사 현황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공용휴대전화는 SK텔레콤(SKT, 46대), KT(11대), LG유플러스(LGT, 2대), CJ헬로모바일(CJ헬로, 2대)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對)국민 알뜰폰 사용 활성화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견제하겠다며 이통 3사에 지불하는 임차료 성격의 ‘망 도매대가’ 인하와 매년 약 350억 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 전액 면제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시장 안착을 추진해 왔었다.

특히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워 정부가 고민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할 만큼 알뜰폰 사업자를 지지해 왔지만, 정작 장관 본인은 SK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기부 문미옥 1차관, 민원기 2차관 역시 SKT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차관 3명이 매달 SKT에 지불한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5100원이었다.

이외에도 SKT를 사용하는 부서로는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원자력연구개발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국민생활연구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미래인재양성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뉴미디어정책과 △전파기반과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등 18곳으로, 장·차관까지 더 해 21곳에서 46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과장급 이상부터 공용휴대전화가 지원된다.

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정책총괄과 △정보통신정책과 △정보보호기획과 △방송산업정책과 △통신자원정책과 △전파정책기획과 △연구예산총괄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평가심사과 등 11개 부서는 11대의 휴대전화를 KT에 가입해 사용했다. LGT를 사용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과 두 곳으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가격이 가장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를 사용하는 곳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로 CJ헬로에 2회선을 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가 가입한 이통사별 평균 사용 요금은 SKT(5만8930원), KT(6만4850원), LGT(3만2370원), CJ헬로(5만5480원)로 조사됐다. 또 최근 가입자 100만여명을 넘어선 5G 통신망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51대 전부가 4G망인 LTE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알뜰폰 사업자는 “알뜰폰의 경우 요금이 저렴해 정부의 통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하는 정책 홍보와 다르게 정작 본인들은 알뜰폰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협회 고위 관계자는 “타 기관 공무원들 중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작 알뜰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014년부터 국장급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폰만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당시 보안폰 입찰에 SKT만이 응찰했고, 이후 고위공무원들은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탑재된 SKT 전용폰을 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알뜰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고위 공무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과기부로 명의만 변경해 이용하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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