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 입력2019-07-11 11:46
    • 수정2019-07-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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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월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를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기습 발매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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