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환자 선별시도는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행위”간협 “방문간호서비스는 원격의료와 달라…전문성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간호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한 ICT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에 중지를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청구·지급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의협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추진 커뮤니티케어와는 무관한 사업이며 현행법상 위배되지도 않는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발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계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따.

한영란 동국간호대 교수는 “ICT를 활용해 재가의료 전문성을 높이려는 공단의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며 “ICT로 원격협진 통해 의료적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귀윤 울산과학간호대학 교수는 “현장에서 방문간호 시 ICT를 활용하면 질 높은 전인간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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