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3일 도와 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20여 일간의 사전심의 과정을 마쳤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21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최대 쟁점으로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75억원)은 본예산에 160억원 편성요구 됐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검토된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됐다. 경기도와 시·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살펴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이 아닌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교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