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충정로 KT 아현빌딩 앞 한 식당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다. KT 측은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KT와 소상공인 단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KT화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체’(가칭)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KT와 소상공인 간 입장차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부와 KT,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KT화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체’(가칭)를 발족한다. KT는 이 협의체에서 피해지역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건수 6800여건을 토대로 ‘위로금 지급 기준 및 규모’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피해지역 소상공인 수가 14만명에 달함에도 피해접수는 고작 5%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전수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한 피해보상(안) 논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KT 측은 협의체를 통해 피해 접수된 6800여건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모와 기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 건수는 6800여 건이다”며 “정부와 소상공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위로금 지급 범위와 규모,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조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피해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14만명으로 집계되는데 피해접수 건수가 6800여건에 불과하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시 (KT가) 피해액, 영업 손실 등 구체적 피해액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영업에 대한 불편이 있었느냐는 수준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 이는 실질적인 피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조사 방안부터 논의를 하고, 단순히 KT화재 사건에 대한 위로금이나 피해액을 보상하는 차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기준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기준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6800여건에 대해서만 위로금 지급 규모 및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KT가 비제도적으로 이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것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협의체를 통해 KT가 피해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해 피해접수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의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조사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표 동막로길 상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접수를 하러 지역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하긴 힘들다”면서 “나 역시 가게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된다.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접수를 하라는 것은 조사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각 지역당 단 한 명이라도 현장에서 피해조사를 했으면 최소 5만~6만 건을 넘었을 것이다. 협의체에선 실질적 피해조사 방안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6800여건의 피해보상으로는 KT가 상과 약관 외 손해에 대해 ‘위로금 지급’이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KT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KT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피해조사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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