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의 조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문성과 속도는 높이는 한편 행정부담은 줄일 계획을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2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예타’의 그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성과 속도는 높이되 소모적 행정부담은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했고, 2015년과 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달라진 점.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위해 종전 ▲기술성평가 ▲예타 대상선정 ▲예타 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던 절차를 ▲기술성평가 ▲예타 조사 등 2단계로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기재부가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보완 등을 허용해 실제 조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점에 주목,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불허함으로써 전체 조사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했다. 대신 예타 탈락 시 재도전을 허용해 재기획을 통한 완성도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 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4월 예정)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달라진 점.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예타 조사 항목 중 ‘과학기술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사업별 전문위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은 44%였지만, 과기정통부 위탁 이후 평균 48%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도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다”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