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알뜰폰 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이통사와 시미단체의 의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이라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이통사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 등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 측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편요금제와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은 소비자 실제 이용량을 반영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업체들의 주력 요금제 시장 상실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써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과 홍보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사의 고통 분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6차 회의를 다음달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5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편요금제 관련 보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