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출처 | SBS 뉴스 캡쳐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아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보고서는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과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만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100:90:50), 경유를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게 올리고 LPG는 6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100:100:65), 경유를 휘발유 가격보다 20% 비싸도록 급격히 올리고 LPG 가격도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100:120:70) 등 시나리오 1∼3을 기본으로 총 10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1∼3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현재 국내 총배출량 대비 0.2∼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ℓ당 2000원 이상(시나리오 10)으로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2.8%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 절반에 가까운 48%가 제조업 연소 때문이고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 비중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유나 휘발유 등 수송용 에너지 소비가 장기적으로 가격에 비탄력적인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 세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시나리오 1이 시행되면 5조5494억원 증가하는 등 최소 5180억원에서 최대 18조1535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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