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서윤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8일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양대 노총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8개 기관 조사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을 조사했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하고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민주가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사실상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고 국가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와는 상관없이 국민 세금으로 고임금에 60세 정년보장 등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들로부터 ‘신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면서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야당이 언제까지 기득권 노총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날에도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원 200여 명이 여의도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로 처리된 사측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규탄했다. 김용진 노조위원장은 “전 직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노조 동의 없이 몇몇 사람의 서명만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도 사측의 성과연봉제 처리와 관련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ss100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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