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서윤 기자]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 야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과거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라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년 전에 시작됐고,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고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현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옥시레킷벤저(이하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시판했고, SK케미칼은 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그 이전부터 생산했다. SK케미칼은 옥시에 PHMG을 독점 생산·공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옥시가 항균카펫첨가제로 허가된 물질을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용도변경해 가습기 살균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애초에 항균카펫첨가제로 허가된 물질이라서 흡입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해당 물질에 대한 흡입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소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 등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섣불리 도입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