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야당심판론’ vs 야권 ‘경제 실패 책임론’

[스포츠서울 이진우 기자] 세계 경제가 중국발 악재와 미국 금리인상 및 국제 유가 하락 등 만만치 않은 대외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현실화되면,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4.13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미리 쳐 놓은 ‘국회심판론’ 또는 ‘야당심판론’의 프레임(선거구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총선 전에라도 세계 경제위기가 불어 닥치며 금융권과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거나, 가계부채의 뇌관 폭발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면, 오히려 ‘정부심판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노동개혁 법안처리를 빌미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심판론’이 꽤 먹힌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통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4대 개혁안이 비록 국회에 막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권을 강하게 압박해 법안처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설 연휴인 10일 당정청이 모여 한 목소리로 주요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연일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쟁점화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의 경제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정책은 바로 정부가 주체”라면서 “특히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최근의 경제난에 대해 정책 운용 주체인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이 연일 민생파탄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건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작금의 경제난은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주창한 ‘공정성장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공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11일 종로구 주얼리 상가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외면하면서 국민의 시름이 깊어졌다”면서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경제가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먹구름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것이 모두 국회 탓이고, 야당 탓이라고만 한다”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4.13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다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악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맞서면서도 망언을 내뱉고 감정을 앞세운 끝에, 정작 국민이 밥상을 차려준 선거에서는 어이없이 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당에게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난보다 더 강한 적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결국 민생 경제의 성적표가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voreole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