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제공=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가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인간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는 공적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활동 지원제공 시간 부족 △장애 유형별 세밀한 가산 급여 적용 등을 언급했다.

또 활동지원사 관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의 제공을 제시했다. 이어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활동 지원 급여 현실화 △활동 지원 책임자에 대한 보상체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성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김교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활동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내용의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내용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재훈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다르다. 앞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과 함께 정책을 발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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