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이미지│호국단 캡처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인천 남동구 A 국장이 내부 문건을 특정인에게 건넨 사건이 발생해 과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검·경, 국무총리실 감찰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내용, 등기, 현금 21년 4월 12일, 내용, 추진 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 감사실, 민원내용, 민원인 성명, 연락처, 비공개 내용, 공유 부서, 문화관광과, 농축수산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감사실, 국민신문고 진정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한 문서도 특정인에게 전달됐다.

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지난 7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놨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발표 5년 새 개인정보 유출 건수 7배 증가 앞으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이나 해임된다.

최근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에 구청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사실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파면 혹은 해임된다.

경찰청 이미지│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스토킹 범죄,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되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회계 시스템 허점 파고들어 4차례 내부 전산망 접속해 피해자 정보 취득, 공사 측 뒤늦게 개인정보 접근 차단,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가족 살해 이석준, 흥신소 통해 불법 정보 취득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공익요원 이용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해 협박했다.

더욱이 시흥시는 지난 20년 7월 9일경 경기 시흥시의 고위공직자가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보내려다 들통난 데 이어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지속해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진 김모 국장은 마을버스 노선 설치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냈다가 들통나 현재 총리실로부터 특별 감찰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해 A 단체 관계자는 “법리 검토 후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