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지출 비용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고가 신약 등장 등 영향으로 약품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약국 거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건강보험(건보)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보험 적용이 되는 고가의 신약 등의 영향으로 약품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조원을 넘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품비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했다. 다만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6.2%에서 2016년 25.7%, 2017년 25.1%, 2018년 24.6%, 2019년 24.1%, 2020년 24.5%, 2021년 24.06%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약품비보다 진료 행위료와 기본진료비 등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수요가 늘고 고가 신약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약품비가 갈수록 더 늘 것으로 우려하고,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실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2065년에는 43.9%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평원이 노인 환자의 2010∼2019년 연도별 의료이용과 다약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개 이상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90일 이상 사용한 노인 환자는 2010년 165만명에서 2019년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가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고가 신약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대기 중이다.

실제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소아 급성림프성백혈병 치료용 등으로 올해 4월 급여적용을 받은 데 이어, 한번 주사 맞는데 약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이 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척수성근위축증(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가 늦어도 8월 중에 건보 등재를 앞두고 있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10억원을 내야 하는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도 건보 적용 의약품 목록 등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건보 재정 전망은 어둡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보 보장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커진다. 이에 건보 적립금은 해마다 감소해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해마다 수조원의 누적 수지 적자 상태에 빠질 것으로 국회예정처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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