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서' 황동주 팀장(임시완),실제 국세청에 있을까?[스타稅스토리]
    • 입력2022-01-14 06:24
    • 수정2022-01-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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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웨이브와 MBC에서 지난 7일부터 국세청 조사팀장인 황주동(임시완 분)을 주인공으로 한 금토드라마 ‘트레이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즌 1 8부작과 시즌 2 8부작, 합하여 16부작으로 방영할 예정인데 ‘트레이서’는 영어 단어인 tracer로 특정한 물질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해요.

‘트레이서’는 국내 최초 국세청 조사국 직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나쁜 돈 쫓는 국가 공인 전문가가 온다.”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이라고 합니다.

필자가 국세청에서 조사 선정부터 조사업무까지 모두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1회에서는 성공과 돈이 최고였던 전직 회계사 황동주가 어느 날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국세청 5급 재경직에 면접을 보고 남주지방국세청 조세 1국 1과 1팀의 체납징수에 대하여 다른 과인 송무과에 근무하면서 도와주면서 활약합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는 방법은 9급, 7급, 5급 공채 채용이 있는데 황동주는 가장 높은 공개 채용 직급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주지방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중 한 군데를 가상한 것으로 보여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과 징세관실로 다른 부서 소속이지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는 지방청장 아래 징세 송무국이 있고 징세과, 송무과, 체납추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은 송무과장에 임명돼요.

황동주 송무 과장은 주 업무가 조세 불복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데 바로 옆 부서인 체납추적과 업무를 도와서 변봉석 프로 야구 선수의 체납액을 받아내서 공을 세웁니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가 필요한 경우 체납징수 추적조사를 하게 돼요.

체납 징수업무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조사 직원이 전화독촉 이외에 혼자서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현장 확인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토 사이트 등 승률 조작을 위해 결장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세금을 받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또 다른 불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하는 것은 물론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실제 변봉석 프로야구 선수처럼 국내 무재산이면서 해외 리그에 가는 경우는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강제 징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 출국 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사람,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변봉석 프로야구 선수처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당해요.

드라마에 보이는 사무실 표어와 회의 장면, 청사 안팎의 플래카드 등은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잘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황동주(임시완)가 근무하는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의 실제 모델로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 없고 문제 있는 직원은 근무할 수 없으며 필자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국세청에서 가장 강하고 정예 조사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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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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