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27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플랫폼 기업은 올해 크게 성장했다. 특히 올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을 잇달아 상장하며 기업가치가 증가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카카오는 비약적인 성장의 이면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침해해 이윤을 창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8일 발표한 국내 상장사 주식 지분 가치를 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6조74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해 국내 주식부호 4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내년 상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골목상권 침해나 문어발 사업 확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증명됐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국감에 3회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받고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 지향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소상공인 등과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을 제출하고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운용 계획안을 연내 밝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상생협력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상생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연말이 되어도 이뤄지지 않아 ‘국감용 면피 카드’였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카오는 측은 상생기금 등 상생 실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연내 계획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 주장도 나왔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카카오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범수 의장이 5224억원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불공정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와 중소상인회 등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플랫폼 업체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서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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