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문화, 예술, 체육계에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병역법 개정 이슈다. 2021년 여름을 달군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뒤에도 어김없이 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불타올랐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놀라운 성과를 냈음에도 단지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병역특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도 혜택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더 이상 병역특례 제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해당 안건은 오늘(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분류되는 방탄소년단의 활약도 이번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포인트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했고, 올 5월 발표한 ‘Butter’는 무려 10번 정상을 찍었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전개해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UN 총회에서 특별연사 자격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올해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이슈에 있어서는 유독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엄중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소위 엘리트 예술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중문화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역시 지난 7일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도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 한류 스타들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문화 알림이’ 역할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특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2021년 오늘까지도 속 시원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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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니세프(UNICEF), KMC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