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마아파트의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딱히 직업이 없이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하는 김성민(28) 씨는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몇 년간 받아 챙긴 월급으로 한남동에 고급빌라를 매입한 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영아(54) 씨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자신의 딸에게 그 돈을 물려줬다. 상가 부자인 최명철(41) 씨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물려주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의 양도세를 누락하고 내지 않았다. 김가은(39) 씨는 세 살 배기 자녀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사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른 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세금을 탈루하면서 증여와 주택 구매를 일삼던 사람들이 조만간 거액의 벌금을 토해내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돈이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샀거나 고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들 중 탈세가 의심되는 30대 이하 224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년에 5000만원씩(증여재산 공제 한도)이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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