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우리 정부의 독도 및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74차례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 및 인근 해역 해양조사는 총 1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 측 함정이 출현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74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특히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30건의 조사 가운데 10건에서 일본 측 방해가 있었으나, 2025년에는 조사 건수 38건 중 20건이 방해를 받아 방해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해양조사는 28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에서 일본 측 방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실시된 해양조사 4건 모두 일본 측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의 방해는 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우리 조사선 인근에 출현해 조사선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우리 조사활동을 이른바 ‘불법 조사’라고 주장하며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과 행위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올해 들어서만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성명 및 초치(2월 22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관련 성명 및 초치(3월 24일) △2026년 일본 외교청서 관련 논평 및 초치(4월 10일) △2026년 일본 방위백서 관련 논평 및 초치(8월 4일) 등 최소 네 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계속됐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일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우리 외교부에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일본 측이 오히려 항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가 반복되고 그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성명과 초치 등 외교적 항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며 “독도 해양주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해양조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 측의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