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 문제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병영에서도 도박 관련 징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병역 이행 시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예방·치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0세 청소년의 도박범죄 검거인원은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5년 새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인원이 1008명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5년에는 645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4.8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 치료·치유 현장에서 확인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규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10대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 △2024년 414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838명까지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일탈을 넘어 실제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치료뿐 아니라 도박에 처음 노출되는 단계부터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도박 중독 치료 보험자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투입된 보험자 부담금은 10~14세 저연령층에서 약 1억 3165만 원, 15~19세 청소년층에서 약 14억 899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치료에만 총 약 15억 4천만 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 문제가 이후 병역 이행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육군 법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도박 관련 군 징계는 총 18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사에 대한 징계가 1737건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병영은 상명하복의 조직 질서와 공동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 등이 동료 간 갈등이나 추가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를 겪던 병사의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병영 내 도박 문제가 장병 안전과 군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특정한 일부 청소년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10대 도박 실태를 방치한다면 청소년의 학업과 사회생활은 물론 이후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예방교육부터 지역사회 상담·치유, 그리고 군 입대 이후 병영생활까지 단절 없이 연결되는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치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도박에 처음 노출되는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중독 위험에 놓인 청소년과 장병에게는 상담과 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