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지방병무청·지청의 병역판정검사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검사시설과 예산 운영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는 2017년 32만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2425명으로 10만1375명(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017년 237억3300만 원에서 2025년 218억1200만 원으로 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의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017년 40억9천만 원에서 2025년 58억5100만 원으로 17억6100만 원 증가,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31.3% 감소하는 동안 지방병무청·지청의 검사 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소하는 병역자원과 검사 수요를 반영한 지방청별 시설 및 예산 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병무청별로 수검자 1인당 편성된 검사사업 예산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서울지방병무청은 4만5238명의 수검자에 6억3500만 원​의 검사사업 예산이 편성돼 수검자 1인당 약 1만4037원​이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1만2378명의 수검자에 4억7200만 원​이 편성돼 수검자 1인당 약 3만813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방청별 검사시설의 규모와 운영 여건, 장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청별 수검자 규모와 예산 편성 간 차이가 큰 만큼 검사시설과 사업예산이 실제 검사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상돼 온 만큼,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수요 변화에 맞춰 검사시설과 인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원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31.3% 감소하는 동안 지방병무청·지청의 검사사업 예산은 오히려 43.1% 증가했다”라며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 변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지청별 검사시설의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이나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