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177건 처리…‘회기 내 처리’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본격화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청원제도 개선으로 국민 기본권·참여 강화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의회외교 체계화…경제·국익 중심 국회 역할 확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운영 기조로 제시하고, 민생입법과 제도개선, 경제 활성화, 국익 중심의 의회외교에 역점을 두고 국회를 이끌어왔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 특히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본격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다.
△ 민생입법 최우선…‘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운영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 위헌법률 정비·청원제도 개선…국민주권 강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냈다. 취임 직후 구성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0일 처리했으며, 8월 26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원제도 개선TF’도 가동했다. 국회는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도 출범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제주포럼 등을 통해 경제계와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데 이어, 9월 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분야별 분과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입법·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은 “기업의 혁신이 입법으로, 입법이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의회외교 체계화…국익 중심 성과외교 강화
의회외교도 정부외교·공공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전략의 3대 축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했다. 국회 최초로 의장실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의회외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의회외교 기반을 강화했다.
취임 후 베트남과 캐나다 등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의회 간 교류 확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한 미국·중국·일본 대사들과도 한미동맹과 한중·한일관계 발전,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 등을 협의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도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 정부와 소통 확대…입법·예산 협력 강화
정부와의 소통도 확대했다. 취임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과학기술·외교·산업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주요 국정 현안과 입법·예산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당부하고,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미래산업 관련 입법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제2기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차질 없는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과 의정활동 효율성 및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AI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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